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아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아라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조 기자, 워싱턴 선언에 합의를 했다는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? <br> <br>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이 더 강화됐다, 그래서 대한민국은 조금 더 안전해졌다라는게 대통령실과 미 행정부의 공통된 설명입니다. <br> <br>Q.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? <br> <br>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미국의 핵 운영을 함께 논의하는 한미 양국간 협의체와 미국의 핵탄두 미사일 탑재 잠수함입니다.<br> <br>먼저 '한미 핵 협의 그룹(NCG)'을 만드는데요. <br><br>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한국과 사전 협의하는 협의체입니다. <br> <br>한반도 주변에서의 미국의 핵 운영에 한국 정부의 발언권을 강화해준 셈입니다. <br> <br>미국은 핵 운용과 관련해서는 동맹과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.<br><br>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수시로 보내겠다는 약속도 있는데요. <br> <br>지금까지는 핵추진 잠수함 정도가 드나들었는데 이제부터는 핵탄두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북한 가까이 보내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북한이 핵공격을 할 경우 곧바로 잠수함에서 보복 핵공격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 북한의 오판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> <br>핵탄두 미사일 탑재 잠수함은 오하이오급 잠수함인데요. <br> <br>10여개의 탄두를 실은 트라이던트 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미국은 오늘 이례적으로 오하이오급 전략원자력 잠수함의 괌 배치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Q. '핵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한다' 이게 대통령실이 밝힌 한미 양국 협의체의 역할인데요. 우리에게는 권한이 얼마나 생기고, 확장억제는 또 얼마나 확실히 되는건가요? <br> <br>미 정부 고위 당국자,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.<br><br>"한미 핵 협의 그룹은 언제 핵무기를 사용할 지 결정하는 협의체는 아니다. 핵무기 사용은 미국 대통령의 단독 권한이다" <br><br>'핵 버튼'을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점을 못 박은 겁니다. <br> <br>정보 공유를 늘리고 미국 핵 사용을 공동 기획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일 지는 미국에 달려있습니다. <br> <br>또 핵 탄두 미사일 탑재 잠수함도 상시 배치가 아니라 필요하면 들어온다는 뉘앙스여서 실제로 억제력이 작용할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. <br> <br>Q. 이제 곧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 발표가 될텐데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 뭘까요? <br> <br>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선다는 점을 명문화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> <br>북한이 핵 공격을 해도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오판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겁니다. <br> <br>Q. 대신 우리나라는 핵무장론을 접는 거구요? <br> <br>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은 이전에 독자적인 핵무장 가능성을 내비친 적이 있죠. <br> <br>하지만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대한민국의 핵무장 목소리, 정부차원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의 독자 핵무장 언급은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이었을 뿐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. <br> <br>Q.중국이나 일본은 이번 워싱턴 선언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? 동북아에 핵 무기가 더 들어온다는 건데요? <br> <br>일단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. <br> <br>일본은 미국에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핵우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실까요. <br> <br>[김현욱 / 국립외교원 교수] <br>“대만 사태로 인해서 일본도 핵우산 강화 목소리를 미국에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과 미국 간 핵 운용 관련한 협력 내지는 결과물이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미국의 향후 핵우산 강화 움직임과 상당히 연결될 수 있다…” <br> <br>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립구도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
